미국 서민들이 주택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 집을 압류당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미국 정부가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향후 5년간 동결하는 내용의 비상대책을 마련했다.
조지 W 부시(Bush)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각)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에 따른 주택대출금리 급등과 무더기 주택압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모기지 금리를 당분간 동결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위기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모기지 금리 동결 조치는 미 주택경기의 거품이 꺼지면서 발생한 자금경색으로 인해, 시중금리가 급등하고 모기지 대출자들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덩달아 뛰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 동결의 대상이 되는 모기지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이뤄진 대출이다.
이 시기에 주택 금융기관들은 처음 3년은 고정금리, 그 이후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복합금리 모기지 상품을 많이 팔았다. 서민들은 이때 이 대출을 받아 집을 2~3채씩 사며 투기를 했지만, 이제 주택가격은 폭락하고 곧 높은 수준의 변동금리를 적용받는 처지가 됐다. 결국 금리 부담이 급증하면서, 주택을 채권 금융기관에 압류당하는 사태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탓에, 이 문제는 미 정계와 대선의 핵심적인 이슈로도 등장했다. 부시 행정부는 내년에 금리 조정이 이뤄지면 약 50만 명이 원리금 부담 때문에 주택을 압류당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금융기관들은 “금리를 동결하면 금리손실이 많이 생긴다”며 반발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채프먼대학의 앤더슨 경제연구소는 5일 주택경기 침체로 내년에 소비가 위축되고 비주거용 건설경기도 부진해지면서 경제성장률이 0.9%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