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권 교체되는 향후 2년간"

현재의 한·미(韓美)동맹 관계는 북한에 대한 전략이 일치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양국 정부가 교체되는 향후 2년 동안 양국 동맹에 대해 출발점부터 재검토하는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작성돼 미 행정부 관계자들이 회람 중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 보고서는 미 국방부가 한국과 동맹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2005년 미 국방부 산하의 국방분석연구소(IDA)와 미 국방대학의 국가전략연구소(INSS)를 중심으로 구성한 비공식 자문기구인 ‘정책연구그룹’에 의해 작성됐다. 오공단 IDA 책임연구원과 마이클 그린(Green)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발비나 황(Hwang) 미 국무부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 보좌관, 스캇 스나이더(Snyder) 아시아재단 선임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7명의 정책연구그룹은 2년에 걸친 논의 끝에 지난달 이 보고서 작성을 완료했다.

본지가 입수한 이 보고서는 “현재의 한·미동맹은 실질적이고 개념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 미사일과 핵 확산이 미국의 영토를 위협할 수 있는 간과할 수 없는 위협인데도, 한국에서는 북한이 적(敵)이 아니라 궁핍하고도 약하며 불안정한 권력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향후 한·미동맹 관계에 대해 ①동맹 파기 ②동맹을 유지하면서 철군 ③동맹의 부분 수정(modification) ④동맹의 변화(transformation) 등 4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동맹의 파기는 양국에 ‘상호 손실(lose-lose)’이라며 한·미동맹의 변화 시나리오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 “유권자들에게 반미(反美)로 인식되는 언급들을 했으며 (대통령) 선거 후에는 한·미관계에 대해서 오래 간직한 불만을 거론하기로 작심한 보좌진을 정권에 불러들였다”고 기술했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미 국방부의 의뢰로 만들어진 이 보고서가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무부, 국방부에서 정책입안시 참고자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