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단독행사가 시작되는 2012년까지 이에 대비하기 위해 장교 1420명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드는 돈은 2369억원이라고 한다. 일부에서는 노무현 정부 막판에 벌어지는 공무원들의 증원 파티에 군도 끼어든 것이라고 하지만, 국방부가 공식으로 전작권 단독행사 대비라고 발표한 의미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작년 청와대는 전작권 단독행사에 따른 막대한 추가 국방비 소요가 문제되자 “(기존의) 국방중기계획만 차질 없이 추진되면 전작권 환수를 위한 예산 투입은 필요 없다”고 단언했다. 국정홍보처도 “국방 예산이 추가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고 가세했다. 이들은 추가 비용을 우려하는 여론에 막말까지 해댔다. 이 모두가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 이제는 모른 척하고 있다. 이들이 중대한 안보 사안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핏대부터 세웠다고 해도 보통 일이 아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전작권 단독행사에 따른 추가 비용과 각종 문제점이 이제부터 하나 둘씩 불거져 나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지금의 국군 전력으로 미군이 맡고 있는 대북 정찰·정보, 對대화력전, 對대특수부대 방어전 등을 수행하기는 불가능하다. 이 시스템을 완비하려면 엄청난 돈이 든다. 돈을 들인다고 5년 내에 된다는 보장도 없다. 정부는 미군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지만 한미연합사가 없어진 상태에서 그 신뢰성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한미연합사가 없으면 유사시 미군 증원군 여부도 불확실하다. 확실하지 않고 장담할 수 없다면 그것은 안보가 아니다.
그동안 이 정권의 서슬에 눌려 있던 이런 문제들은 언젠가는 불거질 수밖에 없고, 이번 장교 증원은 그 시작일 수 있다. 앞으로 무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정권은 흘러가고, 그 정권이 떠넘긴 고통과 부담만 이번에도 국민이 지고 가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