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민 5000여명이 9일 서울에서 “정부가 균형발전정책을 명분 삼아 노골적으로 경기도를 억압, 逆역차별하고 있다”며 규탄 시위를 벌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얼마 전 발표한 2단계 균형발전정책은 전국 234개 지자체를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낙후·정체·성장·발전’ 등 4단계로 구분해 기업 법인세와 건강보험료에 差等차등을 두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법인세를 낙후지역은 70%, 정체지역은 50%, 성장지역은 30%씩 깎아 주고 발전지역은 감면이 없다는 식이다. 발전지역에 있는 대기업이 낙후지역으로 옮겨가면 법인세를 처음 10년은 70%, 이후 5년은 35%를 깎아 준다.
문제는 정부가 내놓은 지역분류 試案시안이 발전 수준에서 하늘과 땅 사이인 경기 북부와 경기 남부를 한꺼번에 성장 또는 발전지역에 포함시킨 것이다. 경기도 연천은 인구 4만6000여명에 종업원 5명 이상 사업체가 92개로 고용인원이 모두 1442명밖에 안 될 만큼 낙후돼 있는데도 부산·울산·대전과 같은 성장지역으로 분류됐다. 전체 면적의 98%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가뜩이나 발전이 어려운데 또다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얼마 되지 않는 기업마저 떠날 판이다.
연천뿐 아니라 파주·김포·양주·포천 등 경기 북부는 지자체 면적의 30~90%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규제를 받고 있다. 광주·남양주·양평·여주·이천 등 동부도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공장 건설이 금지되는 등 많은 制約제약을 받고 있다. 국가 안보와 수도권 食水식수 공급을 위해 희생을 치르고 있는 곳이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이런 사정을 무시한 채 더 큰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停滯정체지역은 성장지역으로, 성장지역은 발전지역으로 한 등급씩 높였기 때문에 빚어진 모순이다. 명백한 역차별인 셈이다.
일본은 수도권 규제를 푼 뒤 국내 공장 설립이 2002년 844건에서 2006년 1782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반면 우리는 2004년 9204건에서 2006년 6144건으로 크게 줄었다. 수도권에 공장을 지을 수 없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가지 않고 해외로 나가버린 탓이다. 이 정권의 국토균형정책이 수도권과 지방을 모두 죽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