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남북정상선언’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의 주체를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라고 표현하자 3자일 경우 어느 나라가 빠지는지를 놓고 5일 논란이 벌어졌다.
4자일 경우 남·북·미·중이 될 것임은 명백하다. 그러나 3자일 경우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인 북한과 중국, 미국(유엔군)을 가리키고 한국을 배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반도에 군대가 없는 중국을 배제하자는 것인지 의문이 생긴 것이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이런 의문에 대해 “우리가 대상이 아닌데 3자, 4자라는 표현을 썼겠느냐”며 한국이 빠질 가능성을 원천 배제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북한과 미국이 기본이고, 중국이 원하면 포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언 주체를 굳이 ‘3자 또는 4자’라고 표현한 이유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특별수행원으로 참가한 경남대 김근식 교수는 한 학술토론회에서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배제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고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다”며 김 위원장의 ‘중국 배제’ 입장에 노 대통령이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 물타기로 4자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 대변인은 “‘3자 또는 4자’라고 선언문에 넣자는 제안은 먼저 북측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측 선언문 작성팀은 ‘직접 관련 당사국’ 등 다른 대안도 포함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 대통령이 북측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송민순 외교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4자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그러나 일부 이슈는 3자가 이야기할 것도 있다는 차원에서 3자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예를 들어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 논의는 중국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닝푸쿠이(寧賦魁) 주한 중국대사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3자 또는 4자’라는 표현에서 보듯 4자도 남북 양측이 합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중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해 참여 의지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