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 "최대 10조… 해주 특구에만 4조"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경제협력 사업에 필요한 자금 규모에 대해 정부 부처, 정치권, 민간경제연구소들은 제각각의 기준으로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내놓은 ‘2007 남북정상선언의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에서 “최대 112억달러(10조2600억원)가 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해주 경제특구 건설에 4조2000억원, 개성공단 2단계 건설에 2조2000억원,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1조3700억원 등이다.

다른 민간연구소들은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삼성경제연구소와 LG경제연구원은 “경협과 관련된 보고서를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명철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통계가 부실하고, 현장 조사도 못한 상태라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비용 추산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김일성대 교수를 지낸 탈북자 출신이다.

한나라당 남북정상회담 태스크포스 팀장인 정형근 의원은 “최소 30조53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 측은 “여러 기관의 자료를 취합해 추산액을 산출했다”고 말했다.

정상회담 이전의 추산치들도 편차가 크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경우 2006~2015년의 10년간 60조원(2005년 재경부 제출 보고서)을 예상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북 희망 경협 사업’이라는 문건에서 16개 사업에 국한해 12조5000억원으로 추산한 적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일동 박사는 “예컨대 도로를 만들어도 2차선으로 하느냐 4차선으로 하느냐, 남한 기준으로냐 북한 기준으로냐에 따라 비용이 10배는 차이 날 수 있다”며 “정부가 발표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10조원에서 60조원까지 비용 추산이 다양한데, 이번 경협처럼 종합적인 개발계획은 사업비가 늘면 늘지, 줄지는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