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실 폐지가 '선진화' 아니다"

국정홍보처가 외국 자료를 근거로 우리나라 기자실이 지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거나 부정적 존재인 것으로 결론내렸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고 미국과 일본에도 현실적으로 기자실이 운영되고 있다는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실의 자료가 16일 공개됐다.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이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실로부터 받은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 검토’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백악관 40명, 국무부 30명, 국방부 50명이 상주할 수 있는 규모의 기자실이 제공되고 있고, 일본은 정부 각 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정당, 왕실에도 기자실이 마련돼 ‘기자클럽’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엔 기자실이 없다’는 홍보처의 인식은 부정확한 것이라고 입법정보실은 지적했다.

또 유럽 국가들은 의원내각제 등 정치체제상 행정부에 기자실을 둘 필요성이 없을 수 있으며, 취재방식에도 출입처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고, 필요하면 어디든 취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자실의 존재가 필수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입법정보실은 “결국 정치체제와 사회 문화 등에 따라 취재방식도 다양한 형태를 띤다”면서 “기자실을 없앤다는 것이 개혁적이라거나 세계적 표준(글로벌 스탠더드)으로 인식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입법정보실은 최근 정부의 언론 조치에 대해 정부 정보의 출구를 물리적으로 일원화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고, 취재 자유가 제한돼 언론 독립성과 자유가 훼손되고 있고, 정보공개법 등 언론이 정부를 감시하는 다른 제도가 선행됐어야 바람직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