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주민들의 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6일부터 청주시를 대상으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변칙 수령 의혹에 대한 집중 감사에 들어갔다.
도는 이날 청주시에 김전호 감사관을 반장으로 21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을 파견하고 초과근무수당 개인별 지급 현황과 집행내용 등에 대한 자료를 청주시로부터 제출받아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청구에 의해 공무원 시간외 수당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는 것은 도내에서 처음이며, 감사 결과에 따라 타 시·군에도 커다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도 감사반은 오는 10일까지 감사를 벌이되, 필요할 경우 감사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감사 대상 기관은 시 본청과 상당·흥덕구청, 시내 동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관리사업소, 환경사업소 등이다. 도는 당초 동사무소의 경우 성안동 등 주요 지역만 샘플 형식으로 감사하기로 했으나 형평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모두 감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감사 대상 시청 공무원은 1880명이며, 감사 범위는 2005년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2년 동안이다. 도는 이 기간중 공무원들이 정당하게 시간외 수당을 청구하고 수령했는지 여부를 개인별, 날짜별로 분석해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수당 반납 등의 재정적 조치는 물론 신분상 조치에 해당하는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도 감사반은 특히 특별한 잔여업무 없이 시간외 수당을 최대 상한(월 67시간)까지 수령한 공무원들을 집중적으로 감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달 18일 주민 246명의 서명을 받아 “청주시 공무원들이 초과 근무를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속여 변칙적으로 수당을 받아왔다”며 도에 감사를 청구했고, 도는 최근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열어 시청 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수당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키로 결정했다.
청주시의 공무원 시간외 수당 지급액은 2003년 32억7900만원, 2004년 37억9400만원, 2005년 41억5800만원, 지난해 46억8100만원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