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국무회의에서 4개 부처 공무원 2151명을 늘리기로 의결했다. 국세청 1998명, 재정경제부 5명, 보건복지부 113명, 교육인적자원부 35명이다.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정부가 보조해 주는 근로소득장려稅制세제(EITC)를 2008년부터 시행하려면 增員증원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재경부는 중소기업·서민 관련 금융업무에, 복지부는 한·미 FTA에 따른 국제협력 업무에, 교육인적자원부는 디지털史料館사료관 운영 등에 필요한 인력이라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1000명쯤 늘리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막상 국무회의에 올린 숫자는 두 배로 불어났다. 이 정권 사람들이 이렇게 헤프게 공무원을 늘리면서 공무원 1명을 먹여 살리려면 국민 세금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이라도 해 보았을까.
7급 일반직 공무원 1명을 더 뽑는다고 하자. 첫해 연봉은 대략 2200만~2400만원선이다. 그가 26세에 공무원이 돼 58세까지 33년 동안 근무한다고 치면 우선 퇴직 때까지 받는 봉급만 14억2700만원에 이른다. 거기에다 근속年數연수에 따른 퇴직수당 6000만원 안팎, 퇴직 후부터 사망(통계청 평균 推計추계 82세) 때까지 받는 연금이 또 6억원 남짓 된다. 따라서 봉급·퇴직수당·연금을 다 합쳐 보면 7급 공무원 1명을 먹여 살리는 데 21억원이 들어간다. 10일 늘어난 공무원 2151명을 앞으로 수십년간 먹이고 입히고 재우기 위해선 국민들은 4조5171억원의 세금을 더 털어 바쳐야 한다는 계산이다. 공식적인 경비만 그렇다. 공무원 1명이 늘어남으로 해서 치러야 할 ‘사회적 코스트’는 봉급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들이 만들어낼 간섭과 규제, 認可인가와 許可허가도 공무원 숫자와 비례해서 늘어날 것이다.
이 정권은 2003년부터 올해까지 공무원 6만여명을 늘렸다. ‘7급 공무원 셈법’으로 어림잡아 계산해도 앞으로 30여년간 이들을 먹여 살리는 데 130조원의 세금을 쏟아 부어야 한다. 대한민국 1년 예산과 맞먹는 돈이다.
이 정권은 지난 5주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화요일 국무회의 때마다 공무원 정원 늘리기에 열중했다. 지난 3일엔 외교부에 10개 在外재외 공관과 3개 국을 신설, 공무원 197명을 늘렸고 지난달엔 법무부 175명, 경찰청 592명, 건교부 85명 증원을 의결했다.
이 정권 사람들이 이 나라가 자기 개인 회사였다 해도 이렇게 겁 없이 공무원을 늘렸을까. 정반대였을 것이다. 직원 1명 채용하는 데도 추가 비용을 따지면서 눈에 불을 켰을 것이다. 아무리 공무원을 늘려도 그 돈이 내 포켓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간다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흥청망청하는 것이다. 국민 억장이 무너질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