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9일 대학입시 내신 반영률을 50% 이상으로 높이지 않는 국립대엔 교수 定員정원을 늘려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방침의 1차 표적은 서울대다. 서울대는 지난 4월 내신 1·2등급 모두에 만점을 주겠다고 발표했고, 지난 15일 장관회의에서 “재정 지원을 끊거나 대폭 줄이겠다”고 했는데도 당초 입시案안대로 가겠다고 하고 있다.
교육부는 재정 지원 중단과 축소라는 협박이 먹혀들지 않자 ‘교수 정원 凍結동결’을 들고 나온 것이다. 사실 올해의 주요 대학지원 사업은 이미 내용이 확정돼 집행되고 있다. 내년도 대학지원 사업은 다음 정권이 결정할 문제다. 그래서 오는 7월 교육부가 심사 결정할 내년 교수 정원 증원 문제라는 몽둥이를 꺼내 든 것이다.
서울대는 교수 정원을 못 늘리면 내년에 신입생을 뽑기로 한 융합기술대학원 문을 열 수가 없다. 외국인 교수를 100명 영입하겠다는 계획도 포기해야 한다. 서울대가 2009년 문을 열겠다는 융합기술대학원은 산업현장 인력을 학생으로 받아 나노·바이오·지능로봇 같은 尖端첨단 기술을 가르치는 과정이다. 이 분야는 이 정권이 ‘次世代차세대 기술’, 즉 이 기술을 연구개발해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먹여 살리겠다고 약속했던 ‘미래 기술의 쌀’ 같은 것이다. 거기에 30명의 교수가 필요하다. 내신 반영률 때문에 그걸 없애 버리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대학이 좀 모자라는 사람도 뽑아서 모두 같이 평등하게 나누고 돕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도 자기 자식한테는 ‘너는 조금 모자라는 사람이 되더라도 모두 같이 평등하게 살도록 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굶어 죽게 될 게 너무 뻔하기 때문이다. 그런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더러 ‘세계의 다른 나라에 비해 모자라더라도 평등하게 살자’고 훈계하고 있다. 국민이 굶어 죽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