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미군기지 현실성 있는 지원대책을"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자치단체장 협의회(회장 박윤국 포천시장)는 반환되는 주한미군 기지 개발과 관련, 최근 청와대와 국회, 기획예산처 등을 방문해 현실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은 지난 반세기 이상을 국가안보를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해왔지만 최근 반환 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과 태도는 무성의와 무책임 뿐”이라며 “국가안보로 인해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현실과 참담한 지역주민들의 심정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중앙정부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경기도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거, 1단계 발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사업승인을 신청한 333개 사업 가운데 7조원이 넘는 57개 사업에 대해 수용불가 통보를 했었다. 이에 따라 1조293억원이 소요되는 연천군의 경원선전철 연장사업을 비롯해 9150억원이 소요되는 포천시의 장암철도 차량기지 유치사업 등은 사실상 추진이 어렵게 됐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발전종합개발계획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반환 공여구역 내 공공사업부지 무상 양여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 해제 ▲산업단지 공급물량 별도 허용 ▲4년제 대학교 신설 ▲국제고 신설 허용 ▲반환 공여구역 환경오염 복구 등 예외규정 확대 등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국무조정실과 각 정당, 행자부, 국방부 등에도 건의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반환 공여구역 개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공여구역이 있는 도내 20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지난달 4일 모여 발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