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부산에서 열린 복지·교육 분야에 관한 한나라당 대선 예비 후보 토론회를 보면서, 이명박·박근혜 두 후보가 정책에 대한 철학이나 고민의 흔적도 부족하고, 사회적 소외층과 같이 하려는 진솔한 마음도 부족한 것 아니냐는 느낌을 갖게 했다.
이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당분간 복지예산은 줄일 수 없고 불가피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재원 조달방안에 대해서도 “예산을 절감해서 마련하겠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방안에서는 “할 수 있다”는 대답을 수차례 반복했을 뿐이었다. 구체적인 예를 한두 가지만 제시했어도 보다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대표적인 복지공약인 신혼부부 주택 공약의 경우, 아직도 구체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의아스러운 대목이다. “서울시장 재임 시절 세수(稅收)는 늘지 않았는데 복지예산은 늘렸다”고 했지만, 세수가 늘지 않았다는 점은 사실과 다르다.
박근혜 후보는 교육부문에서 교육혁명을 주창하면서 동시에 기회균등의 교육 복지를 강조했다. 박 후보는 교육혁명을 주장하면서 대학입학제도의 완전자율화와 평준화 여부에 대한 주민선택제를 주장했다. 그러나 평준화 여부를 주민 선택에 맡긴다면 교육정책도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설득력 있는 대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교육혁명을 주장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평준화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박 후보가 말하는 리더십에 부합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 생활복지를 주장하면서 기초연금제, 장애인복지, 국가책임보육제 같은 구체안을 제시했지만, 평소 대처리즘을 표방해 온 사람으로서 대처리즘의 핵심이 복지예산의 축소가 아니냐는 물음에는 대답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