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8일 "대통령 보고 정치중립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정치중립을 지키냐"며 "어디까지가 정치중립이고 선거중립이냐.모호한 구성요건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전북 원광대에서 명예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가진 특강에서 “대통령이 정당과 함께 가치와 전략을 가지고 치열하게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았는데 비록 내가 (다음선거에 후보로) 안 나오더라도 다음 정권까지 지키도록 하고 참여정부 이후의 정부가 여전히 민주정부가 되도록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정책평가포럼 발언에 대해 공무원의 중립의무 조항의 위반했다며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요청한 것에 대한 정면반박으로 해석돼 파장이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의 정치 중립요구는 세계에 유래없는 위선적 제도”라고 비판한 뒤 ““공무원법에는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데 선거법에서는 선거중립을 하라고 한다.”며 “정치에는 중립안하고 선거에 중립하는 방법이 있냐.차라리 선거운동을 하지말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어디까지가 정치중립이고 선거중립이냐.모호한 구성요건은 위헌이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이명박씨 감세정책으로는 복지정책이 골병든다고 했는데 이게 선거중립 안지킨 것이냐.그런 정책이 옳지 않다고 말도 못하느냐"며 "복지냐 감세냐를 놓고 지난 2년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는데 '지금부터 대통령 입닫아라' 그런 법이 어디있냐"고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언론이든 누구이든 대통령을 때려패는데 전혀 방어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대운하를 민자로 한다는데 민자가 들어오겠느냐’ 그런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 평가가 아니냐”면서 “참여정부가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 당신보다 내가 낫다. 나만큼 하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라고 참평포럼 강연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선관위 결정에 대한 향후 대응과 관련해서는 “참 난감하긴 한데 여러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선관위 결정으로 대통령의 정치활동 자유라는 권한이 침해되었으므로 선관위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제기하거나 헌법소원을 곧바로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또 이명박 전 서울시장 등 유력대선후보들을 또 다시 비판해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이명박씨가 감세를 주장하는데 그대로 하면 1년에 6조8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그 돈 가지면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며 “도깨비 방망이로 돈을 만드느냐,흥부의 박씨가 어디서 날아온다더냐.절대 속지마라”고 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 단임제와 관련해서는 “독재가 겁이나서 단임제 한 것 아니냐”며 “5년 단임제를 하는 선진국은 없다.쪽팔린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