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은 25일 오후 5시30분 북한이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 수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합참은 일본 언론 보도가 있은 후 1시간30분 후인 오후 7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과거 북한이 동서해안에서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통상적인 훈련의 일환’이라는 내용의 딱 두 줄짜리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미사일 발사의 정확한 시점, 미사일 종류와 미사일의 숫자, 落下낙하 지점에 대해선 아직도 소상한 내용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일본안보가 아니라 한국안보를 위협하는 문제다. 더구나 북한은 핵시설 불능화 조치의 1단계 이행약속을 아직도 지키지 않고 있다. 북한의 핵불능화 약속 불이행과 미사일 발사는 언제든지 상호 상승작용을 하면서 한반도 안보상황을 극단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에서 무엇이 언제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국민에게 즉각 알릴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9시간 동안 국민을 정보 없는 상태로 방치했다. 한국 정부가 空白공백으로 둔 북한미사일 발사 정보를 메운 것은 이번에도 일본 언론보도였다.
언제부터인가 북한 미사일 발사는 일본 언론이 먼저 보도하고 나면 한국군과 정부가 한참을 우물쭈물한 다음 확인해주는 것이 아예 관례가 돼버렸다. 이 정부의 북한 미사일과 핵에 대한 발언과 태도는 몇 가지로 굳어져 있다. 우선 북한 미사일을 미사일로 보지 않고 눈을 감는 것이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인 작년 6월,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분명히 ‘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이라는데도 한국 정부만 ‘인공위성일지도 모른다’고 엉뚱한 소리를 해댔다.
북한 미사일 발사 자체를 부인할 수 없게 되면 그때는 ‘그거 별거 아니다’라고 의미를 축소한다. “(북한 미사일은) 미국까지 가기는 초라하고 한국을 겨냥하기엔 너무 크다”는 대통령의 작년 9월 발언이 대표적이다. 아예 북한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거론하는 사람들을 피해 망상증 환자나 空想공상소설 애호가로 몰아붙이기도 한다. 정부는 북한의 핵 실험 바로 직전에 그 관련 보도를 ‘소설’이라고 평가절하하는 ‘3류소설’을 스스로 쓰기도 했다.
이런 정부가 국민은 뭐든지 알려고 하지 말고 그저 정부가 던져주는 것이나 얻어듣고 만족하라는 듯이 언론과 공직자들을 차단하는 갖가지 취재 봉쇄조치를 줄기차게 밀고 나가고 있다. 참으로 세금 내는 국민을 봉으로 알고 있는 肝간 큰 정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