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선진국 사회를 지탱하는 힘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한다. 사회적 명예와 권력과 부(富)가 높고 강하고 많을수록 그에 따르는 도덕적 의무나 사회적 헌신의 필요성도 비례해서 늘어난다는 것이다. 1,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 고위층 자제들이 다니는 이튼 스쿨 출신만 2000여 명이 전사했다. 노동자 가정 자녀들의 희생자 비율보다 몇 배나 높았다. 세계적 부자 워렌 버핏은 전 재산의 85%인 374억 달러를 사회에 기부했다. 자녀들에게 돌아간 유산은 불과 몇 %도 안 된다. 이런 일들이 쌓여 그들 사회의 튼튼한 기초(基礎)가 되고, 자기 실력으로 쌓은 부(富)와 권력의 정당성(正當性)이 확보되며, 차별과 차이를 구분하는 사회적 안목도 갖춰지게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난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선비의 전통이 끊어진 토대 위에서 새로운 질서와 규범을 만들어 가야 하는 나라다.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어느 곳보다 더 절실한 사회라는 말이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투철하게 도덕의식을 실천하고 자기희생을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그들의 힘과 돈은 도전 받게 되고 사회 역시 모래 위에 쌓은 성(城)처럼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사회는 판·검사들은 무더기로 브로커에 놀아나고, 의사들은 법을 유리하게 만들려고 불법 돈 로비를 한다. 사회의 상층부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디에 권위가 설 땅이 있겠는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코드 인사 태풍이 사회 전체를 뒤집듯 휩쓸어 가는 것도 결국 곳곳에서 권력의 횡포를 막아낼 권위의 방파제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법원, 대학, 의료계, 문화계에 권위가 서 있다면 정치 권력이 결코 제 집 안방 드나들 듯 버릇없이 굴 수는 없었을 것이다. ―사설 '김 회장이 보여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현주소' (조선일보, 2007/05/02)
(나) 윤춘삼 씨는 그제야 소주를 한 잔 훅 들이키고 다음을 계속했다. ―섬사람들이 한창 둑을 파헤치고 있을 무렵이었다 한다. 좀더 똑똑히 말한다면, 조마이섬 서쪽 강둑길에 검정 지프 차가 한 대 와 닿은 뒤라 한다. 웬 깡패같이 생긴 청년 두 명이 불쑥 현장에 나타나더니, 둑을 허물어뜨리는 광경을 보자, 이내 노발대발 방해를 하기 시작하더라고. 엉터리 둑을 막아 놓고 섬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던 소위 유력자의 앞잡인지 뭔지는 모르되, 아무리 타일러도, '여보, 당신들도 보다시피 물이 안팎으로 이렇게 불어나는데 섬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오?' 해 봐도, 들어 주긴커녕 그 중 힘깨나 있어 보이는, 눈이 약간 치째진 친구가 되레 갈밭새 영감의 괭이를 와락 뺏더니 물 속으로 핑 집어던졌다는 거다.
그리곤 누굴 믿고 하는 수작일 테지만 후욕 패설을 함부로 뇌까리자,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을 갈밭새 영감도,
"이 개 같은 놈아, 사람의 목숨이 중하냐, 네놈들의 욕심이 중하냐?"
말도 채 끝내기 전에 덜렁 그 자를 들어 물 속에 태질을 해 버렸다는 것이다. 상대방은 '아이고' 소리도 못 해 보고 탁류에 휘말려 가고, 지레 달아난 녀석의 고자질에 의해선지 이내 경찰이 둘이나 달려왔더라고.
"내가 그랬소!"
갈밭새 영감은 서슴지 않고 두 손을 내밀었다는 거다. 다행히도 벌써 그 때는 둑이 완전히 뭉개지고, 섬을 치덮던 탁류도 빙 에워 돌며 뭉그적뭉그적 빠져 나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정말 우리 조마이섬을 지키다시피 해 온 영감인데…살인죄라니 우짜문 좋겠능기요?"
게까지 말하고 나를 쳐다보는 윤춘삼 씨의 벌건 눈에서는 어느덧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법과 유력자의 배짱과 선량한 다수의 목숨…. 나는 이방인처럼 윤춘삼 씨의 컁컁한 얼굴을 건너다보았다.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모래톱 이야기’
1. 분석하기
2. 공통적인 화제
3. 토론하기
제시문 (나)의 논지를 ‘법은 언제나 가진 자의 편이다’라고 가정할 때, 제시문 (가)를 근거로 하여 이 논지의 적정성여부를 말하시오. (주의: 찬반 입장을 분명히 할 것)
4. 서술하기
제시문 (나)에 나타난 갈밭새 영감의 행위를 〈보기〉의 관점에서 비판하되, 제시문 (가)의 논지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반론을 포함시켜 논술하시오.(600±50字)
법치주의는 인간의 자의적 지배를 거부하고 법에 의한 통치, 법에 의한 행정, 법률에 의한 재판을 함으로써 사법적(司法的)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 민주주의 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치주의 사회의 실현으로 가능하게 된다.
- 고등학교 ‘법과 사회’ 교과서(교학사) 20쪽: ‘법치주의’
※정답은 '맛있는 논술'홈페이지(http://study.chosun.com)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