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산하 25개 區구가 518개 동사무소 가운데 100곳을 없애기로 했다. 마포구에서 시작된 ‘동사무소 구조조정’을 확산시켜 보자는 것이다. 동사무소를 없애 남는 인원 1350명은 福祉복지 등 일손이 모자라는 업무에 배치하기로 했다. 동사무소 건물은 공공보육센터·도서관·외국인근로자센터로 쓸 예정이다. 그런 시설을 하나 만들려면 40억원은 필요하다. 그러니 4000억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는 셈이다.
서울시는 장기적으론 아예 동사무소를 없앨 생각이다. 대신 동사무소 여러 개를 한곳에 통합해 小區廳소구청격인 행정사무소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올 1월 울산에서 시작돼 번져 가고 있는 무능·태만 공무원 退出制퇴출제에 이어 또 하나 지자체 혁신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에선 정반대 일만 벌어지고 있다. 장·차관급만 해도 김대중 정부 후반의 106명에서 지금은 137명으로 29% 늘었다. 청와대비서실은 405명에서 작년 10월 말 현재 531명으로 31% 늘어났다. 지자체 인력 증원도 交付金교부금을 쥔 중앙정부가 ‘혁신 담당 만들어라’ ‘防災방재 인력 늘려라’ ‘재선충 전담 만들어라’ 식으로 요구해 늘어난 게 태반이다. 경북 울진군의 경우 2005년 증가한 공무원 31명 가운데 24명이 중앙정부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 정부 들어 공무원 4만8000명이 늘었고 올해 1만2000명을 더 늘린다고 한다.
사르코지 후보가 프랑스 大選대선에서 승리한 뒤 한 첫 마디가 “장관급 30명을 15명 아래로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장관실 크기를 줄이고,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공무원은 구조조정해서 高고실업·低저성장·過과복지의 악순환에서 빠져 나오겠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고이즈미 시절부터 65만 국가 공무원을 5% 감축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 일본은 만 5년 넘게 경제가 성장을 이어가면서 젊은이들은 어떤 직장을 골라야 할지 고민하는 나라가 됐다.
못난 중앙정부일지언정 지자체의 각성운동을 자꾸 보고 겪게 되면 나중엔 흉내라도 내게 되지 않겠는가. 그게 희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