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3~5세 어린이집 비용 국가가 부담"

박근혜(朴槿惠) 전 한나라당 대표는 3일 서울 한국보육시설연합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20~30대 젊은 부부들, 특히 ‘에듀맘’(Edu Mom·교육문제에 관심이 많은 주부층)의 표심을 겨냥한 ‘보육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제1 과제는 만 3~5세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다. 우선 도시 근로자 가정(4인 가구 기준)의 월 평균소득 369만원(통계청 발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범위를 모든 가정으로 넓힌다는 계획이다. 박 전 대표측은 월 평균소득 369만원 이하 가정에만 실시해도 103만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또 보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으로, ▲만 0~5세 아동 1인당 소득공제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분유와 기저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추진 등도 제시했다.

박 대표는 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동(洞)마다 만 0~2세 아동 전문 전담시설 1개 이상 설치 ▲출·퇴근 및 야간 시간대까지 보육시설 운영시간 연장 ▲보육 도우미 인증을 받은 전문가들이 도움을 주는 ‘육아 도우미 119제’ 도입 등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국가가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보육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박 전 대표의 핵심참모인 유승민 의원은 “10대 과제 추진에 3조2000억원이 들 것”이라며 “조만간 국가 예산 운용에 대한 계획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