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2011년까지 행정공무원을 93만6000명에서 98만7000명으로 5만1000명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정부는 지난 4년간 공무원을 4만8000명이나 늘렸다. 이 바람에 국민 세금에서 나가는 공무원 人件費인건비가 2002년 15조3000억원에서 작년 20조4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그러고도 모자라 정권 마지막 해인 금년에도 1만2000명을 增員증원한다는 것이다. 2005년 직원 2만9600명인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전환된 걸 감안하면 이 정권 중에 공무원이 9만명이 느는 셈이다. 그래 놓고 다음 정부가 늘릴 공무원 숫자까지 미리 챙기고 나선 것이다.
정부 할 일이 새로 생긴 게 아닌데 인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기존 공무원 하는 일을 쪼개서 하겠다는 뜻이다. 늘어난 공무원들은 놀고 먹는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쓸데없는 일이라도 하는 시늉을 낼 것이다. 국민을 괴롭히는 새로운 규제도 더 만들어낼 게 틀림없다.
공무원 증원계획엔 戰전·義警의경의 시위진압 업무를 대신 맡을 직업 경찰관 1만2000명이 들어 있다. 정부가 군 복무를 6개월 단축시켜 준다고 생색을 내는 바람에 人力인력 자원이 모자라게 되자 할 수 없이 전·의경 대체복무 제도를 없앤 것이다. 늘어나는 1만2000명은 기존 경찰관과 신분상 차이도 없고 초봉이 2400만원이다.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 직업상담원 1500명도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뀐다. 대통령이 “직업상담원 신분 불안정을 해소하라”고 지시하는 바람에 생긴 일이다.
정부는 국민더러 앞으로 30년간 빈 호주머니 탈탈 털어 늘어난 공무원의 월급을 대고 그들의 공무원 연금까지 책임지라는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제멋대로라고 해도 이렇게 제멋대로일 수가 없다. 정부 사람들이 자기네 구멍가게를 꾸린다면 절대로 이리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점원 한 사람 늘린다 해도 인건비가 무서워서 벌벌 떨었을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국민과 상의도 없이 공무원을 한꺼번에 수만 명씩 늘려 놓고 수십 년간 수십 조원의 세금을 더 내 그들을 먹여 살리라 하고 있다. 지자체의 不良불량·無能무능 공무원 퇴출을 따라 할 생각을 하기는커녕 국민한테 지갑을 몽땅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