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북 임금인상 요구에 '삐걱'

개성공단이 시련을 겪고 있다. 북측이 무리한 요구조건을 계속 내걸면서 상황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말 북측 근로자들에게 학력별로 차등 임금을 주는 방안을 우리측에 제시했다. 업계관계자들은 직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고졸자와 비교해 대졸자는 30%, 전문대학 졸업자는 10% 정도 임금을 더 달라는 요구라고 밝혔다. 공단 근로자의 작년 현재 평균 월급은 초과근로수당 등까지 감안해 67달러 정도다.

이번 요구는 ‘북한식 도급제’의 한 부분이다. 도급제란 근로자의 자격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는 것으로 기업 또는 개인의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시장경제의 ‘인센티브’ 제도와는 다른 것이다.

그러나 업체측은 이 요구가 개성공단의 실정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소연했다. 관계자들은 “개성공단은 대부분 단순 노동이기 때문에 고학력자라고 해서 생산성이 높은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중 대졸자와 전문대학 졸업자는 각각 10% 내외다. 정부관계자는 “이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면 약 4~10% 가량의 임금 상승 요인이 생긴다는 게 업체들의 입장”이라고 했다.

정부는 북측과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남북은 근로조건, 임금기준, 통관·통행, 검역 등에 대한 세부 규칙에는 그동안 하나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다. 북한은 이미 장기체류를 원하는 남측 인원들에게 체류증을 내주는 대신 상당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체류 수수료와 임금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북한이 또 어떤 새로운 요구를 들고 나올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