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金鉉宗)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보상 대책에 대해 "혁명적 대책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농업부문에 대한 혁명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한나라당 김용갑(金容甲) 의원 질의에 "혁명적 대책이라는 표현에 100% 동감한다"며 "저와 박홍수 농림부장관이 나서서 대통령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産)으로 인정받아 미국의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선 아마 여러 가지를 고려할 것"이라며 "북·미관계나 비핵화도 고려될 것으로 생각하고,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노동기준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FTA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재협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미국 측에) 강하게 얘기했다"며 "FTA는 일단 타결이 되면 재협상은 원칙적으로 없다. 그 정도로 위험한 부분이 있다면 타결이 안 됐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미국 의회 등의 추가 요구로 우리측이 현 협상안보다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 올 가능성에 대해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다른 고위 소식통은 미 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의 압력으로 미국 정부가 한·미 FTA의 노동·환경 분야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 민주당은 다른 나라와의 FTA 노동·환경 분야에 '미성년자 노동력 착취 금지와 수출을 위한 무분별한 환경파괴 금지' 등의 조항을 넣으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미국 행정부는 FTA를 체결한 페루·파나마·콜롬비아 등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소식통은 "미국 무역정책의 실질적 파워는 의회에서 나오고, 특히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하원 세출위원회가 조종하고 있다"며 "세출위원회에서 재협상을 하라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면 USTR도 계속 버티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 민주당이 남미에 대해 요구한 것처럼 한국에 대해서도 노동·환경 문제의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쇠고기·자동차·농업분야 협상결과에 불만을 품은 미 공화당 의원들까지 가세하면 한·미 FTA의 의회 비준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도 "최근 미국 의회 움직임은 우리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uncontrollable)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가능성은 적지만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미 FTA 자체가 물 건너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