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무사안일 욕구 강해… 타락유혹에도 취약"

곽노현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인권위는 타락의 유혹이 항상 눈앞에 어른거리는 취약한 국가기관”이라고 밝혔다.

곽 전 총장은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최근 발간한 ‘민주법학’ 제33호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모든 국가기관이 무사안일주의로 흐를 구조적 요인을 갖고 있는데 인권위는 그 중에서도 무사안일 추구 욕구가 더 강한 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사안일 추구 욕구가 강한 이유는) 인권위 업무 속성상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다 보면, 국가권력과 크고 작은 긴장과 충돌을 빚어내기 쉬워 이를 감당하기 버겁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사무총장 시절 내내 이런 속성을 온몸으로 느끼고 온몸으로 싸웠다”고 말했다.

곽 전 총장은 작년 9월 조영황 전 인권위원장이 사퇴한 배경에 대해선 “위원장과 상임위원 간 권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02년 11월 설립된 대통령 산하의 국가독립기구로, 위원장·사무총장·상임위원(3명) 등 201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