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가 2008년 大入대입 신입생의 50%를 修能수능만으로 뽑는다고 한다. 고려대도 비슷한 계획을 내놓았다. 그간 정부는 ‘수능 비중을 낮추고 內申내신 위주로 뽑으라’고 해왔다. 그런데도 대학들은 거꾸로 가고 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거꾸로 가고 싶어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교육부는 2004년 8월 26일 상위권 2만4000명을 1등급에 몰아넣는 ‘수능 9등급제’를 내놓았다. 그러자 보름 뒤인 9월 10일 서울 9개 대학 입학처장이 “대입은 대학에 맡겨달라”고 사정했다. 교육부는 9월 19일 “고교등급제는 緣坐制연좌제”라며 대학의 입시 査定사정을 뒤져보겠다고 나왔다.
2005년 5월 1일 서울대는 내신은 못 믿겠으니 2008년부터 논술 위주로 뽑겠다고 했다. 7월 4일 대통령은 서울대 입시案안이 “나쁜 뉴스”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이러는데 서울대에 뒤탈이 없을 리 없다. 7월 6일 여당 의원들이 “서울대와 전면전을 벌이겠다” “初動초동진압 하겠다”며 들고 일어났다. 7월 10일 대학총장 협의체인 대학교육협의회도 “학생부 실질 반영률을 높이도록 권장한다”고 대통령 뒤를 따랐다. 7월 14일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논술이 본고사로 판정된 대학엔 정원을 줄이고 두뇌한국(BK)21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8월 31일 교육부는 “영어 地文지문이나 수학·과학의 풀이과정을 요구하는 문제는 안 된다”는 논술 지침을 다시 내렸다.
2005년 12월 26일엔 서울 7개 사립대가 “논술 등 대학별 고사를 重視중시하고 내신 비중은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2006년 3월 주요 대학을 돌며 내신 비중을 높이라고 대학을 압박했다. 결국 5월 2일 24개 대학이 “내신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대학별 고사는 최소한만 반영하겠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로부터 다시 10개월이 지나 고려대·연세대가 ‘내신은 믿을 수 없고 교육부 방식의 논술은 변별력이 없다’며 수능 중시의 전형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13일 국회 토론회에서 ‘교육부 해체’ 주장이 나왔다. 3년간 벌여온 교육 官治관치의 어지러운 발자취를 돌아보면 교육부는 있어봤자 百害無益백해무익이라는 말이 백 번 맞는 말이라는 것이 실감이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