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재판식 사형 금지 중국 사법기관 개선 의견

“앞으로 사형수나 사형수의 시신에 대한 모욕을 일절 금지하라.”

‘사형대국’ 중국이 잇따라 사형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번엔 주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사형수를 공개 총살시키는 이른바 ‘인민재판식’ 사형집행을 폐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중국 언론은 12일, 최고인민법원·인민검찰원·공안부·사법부 등 4개 사법기관이 공동 명의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격)에 ‘사형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에서는 사형 집행이 있는 날이면 사형수를 트럭 등에 태워 거리를 돌며 확성기로 사형 집행 사실을 고지해왔다. 근처 주민들을 집결시켜 놓고 사형수를 일렬로 죽 세운 뒤, 머리에 총격을 가해 형을 집행했다.

중국의 사법기관들은 전인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길거리에서 군중에게 구경을 시키는 등 사형수의 인격과 그의 시신을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가족들 몰래 사형이 집행되는 일도 없어질 전망이다.

이 같은 중국의 사형제도 개선 움직임은 2008년 베이징(北京) 올림픽을 앞두고 서방국가와 인권단체들의 ‘인권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데다, 중국 내부에서도 같은 요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류런먼(劉人文)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지난해 외신기자 설명회에서 “사형 제도가 반드시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