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한국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Gates) 미 국방장관은 2012년 4월 17일까지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군 경험이 없는 미국 내 일부 정치학자들과 한국의 대다수 좌파 성향 학자·정치가들은 이번 조치가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라고 환영한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이 복잡한 사안을 계속해서 단순화시키고 있다. 한국군이 미국으로부터 많은 군사 장비를 사들이고, 미국이 동맹 지위를 유지하면서 그 임무만 지원 역할로 바꾸면 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다. 이 전면적이고 전례가 드문 지휘권 관계 변화와 관련해 여태껏 많은 의문이 제기돼 왔다. 필자는 한국이 2012년부터 독립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말하기에 앞서, 한국이 직면하게 될 북한의 위협에 대해 말하는 것이 먼저라고 믿는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노무현 정권의 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았다. 사실 1990년대 연료 및 식량 부족을 겪으면서, 공군 전력의 지원 아래 기갑부대와 기계화 병력을 앞세워 대규모 침공을 감행할 북한의 능력은 쇠퇴했다. 김정일은 그래서 ‘비대칭(asymmetric) 군사력’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최소 600기의 스커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좀 더 짧은 사거리와 높은 정확도의 미사일들, 1990년대 말 비무장지대(DMZ) 근처에 전진 배치된 장사정포(長射程砲), 유사시 남쪽에 대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10만명의 특수전부대 등이 그것이다. 북한은 이런 비대칭 군사력을 통해 정규전력 약화에도 불구하고 남한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2003년 이후 노 정권의 진전된 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호전적이며 비타협적인 외교 정책을 지속시킬 수 있었다.
노 정부가 군사력에 관해 말할 때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바로 북한의 비대칭 군사력이다.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북한은 이 비대칭 군사력으로 개전 초 수시간에서 수일 동안 대혼란과 수십만명의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매우 불길하지만, 분명한 사실이다. 비대칭 군사력에 의한 혼란은 남한 국방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고, 예전에 비해 약화됐지만 여전히 매우 강력한 기계화연대·기갑부대 등 북한의 기동전력은 그 허점을 이용하려 할 것이다.
한국군은 이런 진화한 위협에 맞서 더욱 진화해야 한다. 군수물자 공급과 훈련에 있어, ‘C4I’로 불리는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의 향상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일이 핵심이다. 한국 공군은 공격력은 물론 공대공(空對空) 저지 능력 향상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 어떤 잠재적 분쟁 상황에서도 북한에 맞서 싸울 뜻이 정말 있다면, 엘리트 공수 부대의 공수(空輸) 능력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는 북한이 노출시킨 탄도 미사일의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북한은 미사일로 남한 내 중요 목표물에 대해 당장 타격을 입힐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지금부터 2012년 사이에 미사일 방어에 관해 중요한 재정적·군사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 남한 군은 북한의 전통적 정규전력 위협에 맞서 싸울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지만, 이미 고도로 진화된 북한의 비대칭 군사력을 억지하고 패퇴시키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미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