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4월부터 능력이 떨어지고 게으른 2급 이하 公務員공무원을 추려내 담배꽁초 투기나 불법 露店商노점상 단속 같은 단순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6개월 후에도 업무 태도에 변화가 없으면 그 다음 6개월간은 아예 補職보직을 빼앗는다는 것이다. 서울 마포구도 직무 태만, 능력부족 공무원을 ‘특별관리대상’으로 해서 민원인과의 접촉이 많은 부서에 4~5개월 근무시키기로 했다. 특별관리대상으로 세 번 선정되면 직위해제가 된다. 경기·경남·전남도와 광주시, 서울 영등포구·송파구·서대문구, 경기도 의왕시 등도 비슷한 人事인사개혁을 할 태세다. 올 1월 울산시와 울산남구에서 처음 시도한 ‘무능·태만 공무원 퇴출’이 각 지자체로 번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 들어 공무원 數수는 4만8499명 늘어 95만4590명이 됐다. 한번 공무원이 되면 금고 이상의 刑형을 받거나 파면되지 않는 한, 공무원직에서 쫓겨나지 않는다. 요즘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100 대 1이 넘는다. ‘사오정(45세 정년)’ 시대에 정년 걱정 없이 편안히 월급 받을 수 있는 직업으론 공무원이 제일이라는 생각이 퍼져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정년 후에도 국민연금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는다.
작년 한 해 새로 공무원이 된 사람은 3만7000명이다. 그 사람들 모두가 능력도 있고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가졌다면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지난 1월 울산과 울산남구에서 ‘시정지원단’으로 발령 낸 13명 가운데는 市長시장이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본 척도 않고 컴퓨터 게임을 한 사람, 7개월간 한 번도 決裁결재를 올리지 않은 공무원이 있었다. 민간기업이라도 그런 사람의 목을 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런 자리를 없애 버렸을 것이다.
두 달 전 경기도 수원시 공무원 2300명 전원이 하지도 않은 시간外외 근무를 한 것처럼 매일같이 서무를 시켜 도장을 찍어 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 일을 감독해야 할 상급자, 감시해야 할 감사 담당 직원도 다 같이 일 않고 수당 타는 재미를 본 것이다. 정년까지 신분을 보장하는 직업공무원 제도는 정치 外壓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行政행정의 일관성을 기하라고 도입한 것이다. 공무원을 평가와 감시에서 해방된 特殊특수신분으로 만들려고 그런 제도가 생긴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