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2년 4월17일 부로 한반도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이 한국으로 이양되고 한미 연합사령부가 해체된다.
김장수(金章洙)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24일 오전(한국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2012년 4월17일에 한미 연합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동시에 한국군과 미군간 새로운 지원-주도 지휘관계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동시에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작권은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7월 우리 손을 떠난 지 62년만인 2012년 되돌아오게 됐다.
두 장관은 또 올 7월 전작권 전환(이양) 로드맵에 합의한 뒤 즉시 이행에 들어가 2012년 3월 검증 연습을 통해 전환 준비를 마치기로 합의했다. 전작권은 2012년 3월 연합 전시증원(RSOI)연습 기간 중 최종 전환 연습을 거치고 약 2주간 보완평가를 한 뒤 2012년 4월17일 한국군에게 넘겨지는 것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군은 전작권을 행사할 합동군사령부 창설, 전면전에 대비한 기존 작전계획 5027의 폐기에 따른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 전쟁시 한국군 주도로 작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훈련 실시 등 전작권 전환을 위한 본격적인 수순을 밟게 됐다.
양국은 지난해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2009년10월~2012년3월’ 사이에 전작권을 한국군에 전환하기로 합의한 뒤 양측 입장(한 측 2012년, 미 측 2009년)을 조율해왔다. 미 측은 올 초까지도 2009년 조기이양 입장을 고집해왔으나 최근 우리측 입장을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특히 미 측이 2009년10월~2011년10월을 고수함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 미 측 체면을 고려해 2012년1~2월로 합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으나 이보다 다소 늦은 2012년4월로 합의된 것은 미 측이 전작권 전환에 5,6년 가량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우리측 입장을 적극 수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미 측 입장이 바뀐 데 대해선 한미 양국 모두 작년 말 국방장관이 바뀐 뒤 종전보다 분위기가 좋아졌고, 미 측이 전작권 이양 시기 확정이 지연될 경우 전작권 이양계획 자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 반미감정이 촉발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완고한 럼즈펠드 장관에 비해 게이츠 장관은 유연한 입장을 보였고 미 측이 전임 윤광웅 장관에 비해 김장수 장관에 대해선 상당한 호의를 갖고 있는 것 등이 미 측 입장 변화에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전했다.
이번 합의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것이지만 당초 올 6월쯤으로 예상됐던 것보다 빠른 것이어서 일각의 반발 등 후유증도 예상된다. 국회 국방위에선 지난 21일 북한 핵 문제 해결 전에 전작권 이양은 안 된다는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여야 의원 142명이 서명한 이양 반대 서한도 게이츠 미 국방장관에게 전달됐었다. 주요 포털과 언론사 사이트에는 24일 한미 합의 소식이 알려진 뒤 전작권 전환 및 연합사 해체를 우려하거나 비판하는 네티즌들의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