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년후 중장기 계획 왜 정권 말기에 발표하나"

열린우리당 김부겸(金富謙) 의원은 7일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최근 정치 격변기를 맞아 정부의 태도가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왜 10~20년 후의 중장기 계획을 정권 말기에 재정적 뒷받침에 대한 확실한 비전도 없이 발표하는가”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선진 한국의 필수과제”라며 야심차게 추진 중인 ‘비전 2030’, ‘국민건강 투자전략’ 등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무원들이 대통령 지시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더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예로 들며 “국민들에게는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면서, 자신들이 관련된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