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제도개선 왜 발목잡나"

제주도의회와 제주지역 상공인, 사회단체 대표들이 7일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에 소극적인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양대성 의장과 의원들은 이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2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실망감을 넘어 도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의원들은 “제주도가 추진 중인 법인세율 인하, 도 전역 면세화, 항공 자유화 등 3대 핵심과제를 반영하지 않는 정부의 변명이 궁색하다”며 “부처 이기주의에 사로 잡혀 발목을 잡는다면 정부가 주장해 온 고도의 자치권 보장은 한낱 공염불이었음을 실토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지난 60년 동안 유지해 온 행정구조를 과감히 포기하면서까지 단일 광역자치단체 체제를 선택한 것은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도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를 방문하기로 했다.

이날 제주지역 상공인과 사회단체 대표 25명도 제주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부에 제도개선 핵심과제를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청와대와 국회 및 각 정당 대표, 국무총리실,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등에 보내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특별자치도의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점검해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부처 이기주의와 전국 형평성 논리에서 벗어나 진정한 특별자치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2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를 전폭적으로 수용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상공회의소 문홍익 회장과 서울도민회장을 공동대표로 하고 재외도민을 포함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강력한 행동을 전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