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원장에 박용수 부산지법원장, 부산지법원장에 이기중 울산지법원장, 울산지법원장에 김경종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대법원은 1일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승진 18명 등 고위법관 4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12일자로 단행했다.
이광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옮겼고, 그 자리에는 강일원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전보됐다. 박철 대전고법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수석교수에 임명됐다. 판사들이 피고인 형량을 정하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 신설되는 ‘양형(量刑)위원회’의 초대 상임위원에는 성낙송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내정됐다. 대전고법에 발령난 조경란 부장판사는 김영란 대법관에 이어 여성으로서는 다섯 번째 고법 부장판사가 됐다.
이번 인사에서 대법원은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의혹이 제기된 법관 4명〈본지 1월29일자 A8면 참조〉에 대해 정식으로 징계하지 않고 인사조치로 마무리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방 고법으로 좌천됐고, 고법부장(차관급) 승진 대상이던 지방부장 3명은 승진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