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요약
경제 체제는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따라 시장경제와 계획경제로 구분한다. 또한, 생산수단과 재화의 소유 형태를 기준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구분할 수도 있다. 시장경제는 자본주의와, 계획경제는 사회주의와 조화된다. 그러나 시장경제가 반드시 자본주의인 것은 아니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유 재산권은 제한하면서 시장을 활용하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도 존재한다.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유를 인정하고, 시장을 자유방임한다. 경제적 자유를 전면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이기주의적 경쟁으로 '효율성의 극대화'와 '자원의 최적배분'을 이룬다. 아담스미스 등 고전학파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완전경쟁시장이 달성된다는 전제에서,'무엇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 해결해 준다.
초기자본주의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공장제기계공업 생산체제가 일반화되면서 시작되었다. 19세기 이후 자본주의는 주식회사 발전과 금융자본주의의 성숙으로 독점 자본주의로 변질된다.
독점자본주의의 잉여자본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국제질서를 야기하고 제국주의 국가 간의 충돌은 1차 세계대전을 초래했다. 이후, 마르크스의 예언대로 1929년 대공황을 겪으면서 자본주의는 붕괴의 위기를 맞는다.
수정자본주의는 대공황으로 순수 자본주의 체제의 결정적인 결함이 노출되면서 등장했다. 그러나 대공황을 극복하지 못한 국가에 전체주의 정권이 등장하고 2차 세계대전이 초래되었다.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에 스태그플레이션과 정부실패를 경험하면서 등장했다. 하이에크의 주장이 반영된 1980년대 대처리즘이나 레이거노믹스가 신자유주의의 효시다. 규제 철폐·완화, 공기업 민영화, 복지감축 등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는 감세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무한 경쟁이 본질인 세계화와 결합하여, 빈부격차와 자원고갈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고전정리
아담 스미스 〈국부론〉
고전적 자본주의의 기본 이론이 체계화한 책이다. 시장경제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재화가 자유롭게 거래되고 ‘자원의 최적배분’이 달성된다. 경제적 자유가 자유로운 선택을 가능하게 하며, 선택으로 분업을 이뤄지며, 분업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성 향상은 국부증진을 실현시킨다.
칼 마르크스 〈자본론〉
생산력과 생산관계를 중시하는 유물사관(唯物史觀)을 강조하고, 자본주의를 역사적·동태적으로 비판하고 자본주의 붕괴를 예언했다. 상품의 속성을 분석하면서, 노동가치설과 잉여가치설을 토대로 자본가의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강조했다.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 자본집중·이윤율저하·공급과잉으로 대공황이 온다고 본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금욕적 생활방식’과 ‘의무 의식’이 자본주의 발전의 기반이다. 프로테스탄티즘이 자본주의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방임적 자유와 약육강식의 경쟁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자본주의는 ‘천민자본주의(賤民資本主義)’로 전락할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직업(기업)윤리를 확립해야한다.
케인스 〈고용, 이자,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
고전학파는 대공황과 그 여파(특히 대량 실업사태)를 ‘세이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케인스는 ‘절약의 역설’을 통해, ‘유효수요(effective demand)’의 부족을 대공황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아담 스미스로 대표되던 공급중심의 고전학파 경제학의 시대가 가고, 케인스로 대표되는 수요중심의 케인스학파의 시대가 온 것이다. 아울러 케인스이론을 수용한 국가들은 수정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하이에크 〈예종(隸從)에의 길〉
하이에크는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의 제창자이자 사상적 지주이다. 이 책에서 그는, 시장에 의한 ‘자생적 질서’를 중시하고 모든 계획경제에 반대한다. 하이에크의 사상은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에 큰 영향을 끼쳤다. 대공황 직후가 케인스학파의 시대였다면, 1970년대 이후는 하이에크학파의 시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