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탈당세력이 국회의원 20명 이상을 규합해 원내교섭단체를 만들면 어떤 변화가 올까.
국회에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의 위상은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다. 일단 ‘큰돈’을 만질 수 있다.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중 절반은 교섭단체에만 균등 배분된다. 대선이 있는 올해 국고보조금은 약 568억원 규모이다. 탈당파가 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하면 기존 열린우리당, 한나라당과 함께 95억원씩(568÷2÷3)을 우선 챙길 수 있다는 얘기다. 비교섭단체인 민주당(11석), 민노당(9석)은 여기서 제외된다. 나머지 절반은 각 정당 의석수 등에 따라 배분되므로 의원 숫자가 많으면 더 많은 보조금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기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몫은 줄어든다.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 운영에도 관여할 수 있다. 국회 상임위원장 배정, 회의 일정 협의, 정보위원 추천 등에서 ‘탈당파 교섭단체’ 몫을 챙길 수 있게 된다. 국회 본청에 별도 교섭단체 사무실도 배정받는다.
또 1~4급의 정책연구위원도 둘 수 있게 된다. 현재 열린우리당은 35명, 한나라당은 28명의 정책연구위원을 두고 있다. 40석이 된다고 가정하면 ‘신당 교섭단체’도 10여명을 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섭단체 입장에서 보면 이것 하나만으로도 연간 인건비 10여 억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