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올해 쓸 예산의 65.3%(131조1915억원)를 상반기(1~6월) 중에 지출하기로 했다. 이는 작년 상반기 예산 집행률(62.2%)보다 3.1%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재정자금을 앞당겨 지출함으로써 경기를 자극하겠다는 목적이다.
특히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수송·교통 등의 투자 사업비는 80%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고,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회서비스사업도 70%를 배정해 일자리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07년 예산 배정 계획’을 확정했다.
노형욱 기획예산처 재정총괄과장은 “올해 경제는 상반기에 부진하다 하반기에 다소 살아나는 ‘상저하고(上低下高)’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기가 부진할 때 돈을 풀고 경기가 좋아질 때 돈을 다소 죄어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 투자의 경우 연간 예산의 94%인 6조2968억원, 철도 투자는 89%인 1조8298억원을 상반기 중 집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