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20가지가 넘는 장밋빛 정책과 대형 사업을 발표했다.
주로 총선과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집중 발표된 이 사업들의 대부분이 사업비만 수십조원 이상 들고, 10~25년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들이다. 그래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다.
지난 8월 청와대가 발표한 ‘비전2030’ 사업은 2030년까지 1100조원이 들어가는 사상 최대 규모다. 자주국방을 내건 ‘국방개혁2020’ 계획에는 15년간 621조4000억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촌종합대책에는 10년간 119조여원이 든다.
대북지원 사업(62조원) 국가균형발전계획(66조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32조여원), 행정중심복합도시(43조여원), 동북아 물류중심(33조원)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이 중 가장 큰 13개 사업을 합치면 모두 2207조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사업 1개당 평균 150여조원으로 대부분 노 대통령 재임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되며,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을 내놓지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