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MD예산<미사일 방어> 30% 늘려

일본의 전체 방위예산은 5년 연속 줄어드는데도 북한을 겨냥하는 미사일방어(MD) 시스템 예산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0일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2007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방위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0.3% 감소한 4조7983억엔으로 방위청·자위대 발족 이래 처음으로 5년 연속 줄었다. 반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따라 편성한 미사일방어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30%(427억엔) 늘어난 1826억엔으로 책정됐다.

증액된 MD 예산에는 해상배치형 스탠더드 미사일(SM3)을 이지스함에 탑재하는 경비,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PAC3) 구입비, 해상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전자정찰기 EP3 데이터 수집기의 개조비용과 무인정찰기 도입에 대비한 적외선 센서 연구개발비 등이 포함돼 있다.

MD 예산의 대폭 증액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지상배치 PAC3 미사일 배치 대수를 대폭 늘리기로 긴급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중국이 지난 6월 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에 성공하는 등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데 대한 대항조치로도 풀이된다.

일본은 2004년부터 중장기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MD 도입을 추진해왔으나,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예정보다 실전배치를 앞당기고 장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일본은 2004년부터 매년 1000억엔 이상의 예산을 MD 체제 구축에 투입하고 있다. 이는 2003년 미일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것이다. 해상배치형 미사일인 SM3은 일본이 보유한 이지스함에 탑재해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상승단계 또는 대기권 진입 후 요격할 수 있는 첨단 미사일이다. 지대공 유도탄 PAC3은 본래 계획을 대폭 앞당겨 내년 3월까지 사이타마현 이루마 기지에 첫 실전배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4개 기지에 배치한다.

일본은 MD 구축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자위대 인원과 재래식 장비는 계속 감축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