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당, 판교 인근 교통난 해소 대책이 차질을 빚고 있다. 광역교통대책으로 건설중인 서울~용인 고속도로가 성남시 주민들의 반발을 산 나머지, 급기야 성남시의회가 분담금 납부를 전면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이 도로는 당초 2008년 개통될 예정이었다. 또 성남시가 ‘신교통수단’으로 추진중인 판교~분당신도시 경전철 노선도 지난 달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성남시, 서울~용인 고속도로 분담금 거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최근 내년 예산심사과정에서 성남시가 제출한 서울~용인 고속도로〈지도〉 분담금 277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서울~용인 고속도로는 서울 강남구 세곡동 헌릉로~용인 기흥구 영덕동을 연결하는 왕복 4~6차로 22.9㎞ 도로. 용인 흥덕신도시, 수원 광교신도시, 성남 판교신도시를 거치도록 계획됐다.
민자사업으로 당초 2008년 말 개통에서 현재 2009년 6월로 개통이 늦춰진 상태다. 하지만 성남시의회는 이 도로에 대해 ‘성남시민에게 불편만 주고 이득은 없는 도로’라는 이유로 도로 관련 분담금 814억원 중 내년 예산에서 지급하려던 277억여원을 전액 삭감했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장대훈 시의원은 “구조적으로 성남 시민들에게 이용 혜택이 전혀 없는 백해무익한 도로”라며 “교통 편의는 커녕 헌릉로와 고등IC 교통체증을 불러 일으키게 생겼다”고 주장했다. 주민들 역시 “불과 6, 7㎞ 구간을 이용하며 700원씩 요금을 내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토·고등동 주민들로 이뤄진 ‘영덕양재간 고속도로(서울~용인 고속도로)’ 건설반대대책위 권순홍(55)위원장은 “판교 개발 분담금 4400억원을 이미 냈는데, 또 분담금을 내라는 건 부당하다”며 “환경영향평가, 감사원 교통량 결과 반영도 제대로 되지 않아 주민들이 전구간 공사를 모두 취소하라는 내용으로 지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광역도로팀 송영창 사무관은 “국책사업인 만큼 성남시의 반발이 있더라도 사업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성남시가 내년 추경예산안에 다시 편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 역시 승인해줄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판교~분당 신도시 경전철도 불투명
성남시가 2004년부터 추진중인 경전철 2개 노선 중 구도심 노선을 제외한 판교~분당신도시 노선 역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경전철은 최대 185명까지 태울 수 있는 폭 2.65m, 길이 27m 크기의 노면 전차. 수정·중원지역(구도심) 7.71㎞를 달리는 제1노선과 운중동~이매역~서현로~돌마로~미금역~금곡동에 이르는 13㎞구간을 운행하는 제2노선으로 추진중인 경전철 사업은 성남시가 “더 이상 도로를 만들 여건이 안돼 새로운 교통수단이 필요하다”며 교통체증 해소책으로 내놓은 방편이었다.
하지만 지난 달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에서 판교~분당신도시 노선이 후순위 사업으로 결정돼 사실상 탈락됐다. 이에 따라 2개 노선을 2010년 동시 착공해 2014년 개통하려는 당초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성남시 도로과 임근순 주사는 “제2노선의 경우 기획예산처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배제돼 일단은 보류된 상태”라며 “타당성 결여부분을 보완해 재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