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 구독 불편사례를 담은 手記수기를 이달 말까지 公募공모하고 있다. 최우수상(상금 100만원) 등 입상자 6명을 선정해 상금을 주고 100명을 따로 뽑아 탁상시계도 준다고 한다.
올 들어 9월까지 공정위가 지급한 신고포상금 1억3950만원 가운데 신문 관련 포상금이 1억3581만원이었다. 기업 談合담합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고 만든 포상금제도를 전적으로 신문 감시에만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공정위는 이 정권 출범 이후 새벽 2~3시에 신문을 배달하는 보급소를 급습하고, 공정위원장이 어깨띠를 두르고 지하철 역에서 無價紙무가지 추방 캠페인을 벌이는 등 갖가지 신문 관련 행사를 벌여 왔다. 더욱 우스운 일은 공정위원장이 무가지 추방 캠페인을 벌이는 지하철 역에는 애초부터 돈을 받지 않고 배포하는 각종 無料무료 신문이 널려 있는데도 거기에는 관심도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공격 대상이 몇몇 비판 신문이라는 이야기다.
공정위의 使命사명은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감시 감독하는 것이다. 공정위가 자신의 진짜 사명을 깨닫고 대기업의 納品價납품가 후려치기에 죽어나는 중소기업들을 보호해 우리 경제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려 했다면 그 일만으로도 공정위 470명 공무원이 밤낮 없이 매달려야 했을 것이다. 공정위가 정권 비위를 맞추기 위해 신문 잡는 쓸데 없는 일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았더라면 다단계 판매업체 제이유사태로 30여만명이 4조5000억원의 피해를 입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공정위는 2004년부터 제이유에 대한 告發고발을 받아놓고도 말로만 시정명령을 내리다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지난 3월에야 94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10개 종합 일간지와 4개 경제지의 지난해 매출액을 다 합쳐봐야 1조8670억원쯤이다. 작년 매출 순위 113위의 塗料도료회사 KCC보다 적다. 공정위는 本業본업을 팽개치고 이렇게 零細영세한 신문시장을 밤낮 없이 훑고 다니느라 수많은 피해자를 방치한 것이다.
권오승 공정위원장은 얼마 전 신문시장 질서 잡기 ‘100만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했다가 슬그머니 물러서기도 했다. 권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장 자리를 청와대 홍보수석쯤으로 착각하고 있는 게 틀림없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