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 “부작용이 많다 하더라도 중산층·서민층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 반값 아파트 공급을 포함한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년 초까지 확정 짓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採擇채택한 반값 아파트 공급 정책을 청와대도 국가정책으로 밀고 나가겠다고 公言한 것이다. 반값 아파트 공급에 대해 야당 당론 때는 半信半疑반신반의하던 국민들도 이젠 느낌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정부는 2004년 ‘8·31 부동산 대책’을 비롯해 집값·땅값 대책을 굵직한 것만 9차례나 내놓았다. 그러나 정책 결과는 언제나 같았다. “잡는 대책’이 아니라 “뛰게 하는 대책”으로 끝난 것이다. 반값 아파트 공급 정책은 ‘마지막 중의 마지막 카드’다. 이것마저 실패한다면 ‘부동산의 無政府무정부 상태’가 연출되는 것이다.
정부는 반값 아파트 공급을 위한 구체안으로 ‘토지임대부 분양’과 ‘환매조건부 분양’ 두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이란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장기 임대(40년 이상)하는 제도다. 환매조건부 분양은 공공기관이 아파트를 분양하되 소유자가 아파트를 팔 때는 물가상승률 정도의 이윤만 붙여 분양한 공공기관에 되팔도록 하는 제도다.
문제는 財源재원과 宅地택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다. 토지임대부 방식은 住公주공이나 土公토공 등이 아파트 부지를 조성할 때 드는 막대한 초기비용을 수십 년에 걸쳐 회수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財政재정 부담이 크다. 국민 세금 부담을 높이든지, 국채발행 등으로 국가가 빚을 내야 한다는 말이다. 국·공유지가 국토의 30%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이 林野임야와 도로학교 등 공공시설 용지여서 집 지을 땅이 별로 없는 것도 문제다. 還買환매 시세차익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분양 방식에 대해선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도 있을 수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連戰連敗연전연패한 근본 원인이 정부가 市場시장과 싸워 이기려 한데 있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 反市場的반시장적 정책 發想발상은 잠시 효력이 있을 수는 있으나 언젠가는 홍수에 떠밀려가게 돼 있다.
정부의 이 대책은 우리 사회의 주택에 대한 인식을 所有소유에서 住居주거로 바꿔 나가는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혁명이란 成敗성패를 헤아리기 힘들고, 실패로 끝나는 혁명은 무수한 피해자를 낳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여기에 선거용 票표 계산이 끼어들면 들수록 정책의 실패 확률은 더욱 커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