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아파트 분양가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반값 아파트' 정책을 黨論당론으로 정했다. 홍준표 의원이 發議발의한 이 정책은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이 건물 소유권만 갖고 垈地대지 소유권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갖도록 하는 것이다.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 분양가에서 宅地費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0~70%에 이른다. 분양할 때 이 땅값을 빼고 건물값만 받으면 분양가를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싸게 분양받은 사람은 대신 토지 임대료를 낸다. 홍 의원은 서울 30평대 아파트의 경우 월 30만원쯤이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 폭등으로 내 집 마련 꿈이 무너진 서민들에게 절반 값에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것은 눈이 번쩍 뜨일 소식이다. 땅값 때문에 분양가가 비싸지고, 그것이 주변 아파트값과 땅값을 끌어올리고, 그래서 분양가가 다시 뛰는 惡循環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도 있다.
'반값 아파트'가 가능하려면 우선 財源재원이 해결돼야 한다. 지금은 住公주공과 土公토공이 부지 조성에 들인 돈을 회수하는 데 3~4년이 걸린다. 땅을 팔지 않고 임대료를 받아 부지 비용을 회수하려면 40년가량 걸리게 된다. 그만큼 커지는 초기 사업비 부담을 메워줄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공유지가 국토의 30%에 지나지 않고 그 대부분이 林野임야와 도로·학교 등 공공시설 용지여서 집 지을 땅이 별로 없는 것도 문제다. 時勢시세의 절반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싱가포르의 경우 국토의 90%가 국유지다.
그래서 '반값 아파트' 방식을 당장 전면 시행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대신 송파 등 이미 부지가 확보돼 있는 수도권 신도시와 행정복합도시에서 일정 물량을 '토지임대·주택분양' 방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시도할 만하다. 큰 부담 없이 새로운 아파트 공급방식을 선보일 수 있고 그 성과를 보면서 새 방식을 넓혀 나가면 된다. 마침 여당인 열린우리당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준비 중이고 주택공사도 지난해부터 이를 검토해 왔다고 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부도 힘을 보태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