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8일 임기를 못 마칠 수 있을 것처럼 발언한 데 대해 각계 인사와 전문가들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코드와 오기를 버리고 국정에 전념하라"고 주문했다.
◆스스로 초래한 일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현재의 국정 혼란과 인사 문제는 전적으로 노 대통령의 코드인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노 대통령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다. 현 정부에서 중앙인사위원장을 지낸 김광웅 서울대 교수는 "국정 운영에 대한 철학과 전략 없이, 초지일관 오기와 코드로 상대방을 이기려 들다가 스스로 실패를 초래한 것"이라고 했다.
노 대통령이 국정 혼란을 남의 탓으로 돌리며 사퇴 얘기를 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하창우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대통령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인사를 공정하게 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지 여당이나 야당 탓이 아니다"며 "지금 중도사퇴를 얘기하면 국정 혼란만 부른다"고 했다. 송호근 서울대 교수도 "임기가 중단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코드와 오기를 버리라
이석연 헌법포럼 상임대표는 "국민이 반대하는데도 끝까지 고집하는 코드인사, 나만이 옳다는 자만과 독선을 지금이라도 버려야 한다"며 "인사·정책에서 대대적 발상 전환을 하면 국민도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선거 때마다 민심을 거스르며 '나대로 가겠다'는 오기와 측근 인물들을 고집하는 인사스타일이 국민신뢰를 잃게 된 원인"이라고 했고, 강지원 청소년인권보호법률지원단장은 "친소관계에 얽매이지 말라"고 했다.
김헌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은 "인사나 정책 과정에서 국민을 설득하기보다는 정치의 틀로 끌어들여 정면 돌파하려고만 했는데, 바꿔야 한다"고 했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서는 논쟁과 갈등을 일으킬 인사나 정책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고 했다. "중립 인사로 내각을 구성하라"는 말도 나왔다.
◆일 벌이지 말고 관리하라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는 "안정적 임기 관리가 우선"이라며 "새로운 일을 하기보다는 그동안 나온 현안을 풀고 조정하는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만섭 전 의장도 "그동안 해왔던 민생 관련 업무에 전념하면서, 남은 임기를 조용히 마무리하라"고 했다. 김광웅 교수는 "기존 정책을 마무리하는 데 역할이 한정된 일몰(日沒·sunset)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공병호 전 자유기업원장은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일자리·세금에 신경써 달라"고 했고, "전문가 의견에 귀 기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