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내년도 살림 규모가 나왔다. 8일 시가 의회에 제출한 2007년도 예산(안)은 올해(15조8315억원)보다 7.2% 증가한 16조9700억원. 자치구 및 교육청 지원분과 출자·출연금 등을 뺀 순수 집행액은 작년보다 3.5% 는 8조8588억원이다. 1인당 세 부담액은 작년보다 2.1% 오른 88만원이다. 오세훈(吳世勳) 시장은 "경제·문화도시 마케팅과 강남·북 격차 해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복지에만 2조3000억원
이에 따라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을 위한 복지사업에 2조3136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시는 내년에 44억원을 들여 치매노인을 위한 예방·진단을 맡을 '지역 치매지원센터' 4곳을 만든다. 또 치매·중풍을 앓는 차상위계층 노인을 위한 서비스와 요양시설 사용료 지원 및 독거노인을 위한 도우미 파견 등에 100억원 가까이 들인다. 중증장애인의 활동을 돕고 장애인전용 콜택시(50대)와 저상버스(80대)를 늘리는데도 272억원을 쓰기로 했다.
◆교육과 환경 개선에도 관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010년까지 시내 568개 모든 초등학교에 CCTV를 놓기로 했다. 우선 내년에는 70억원을 들여 140개교에 설치한다. 또 낡고 체형에도 맞지 않는 책걸상 교체와 화장실을 리모델링 등의 개선 작업에도 488억원을 쓴다.
대기 질과 대중교통체계 개선에도 8197억원의 적잖은 예산이 들어간다. 천연가스(CNG)버스 및 DPF(매연저감장치)부착 등에 들이는 돈은 올해보다 52%나 증가한 1954억원. 지하철 9호선 공사에는 5143억원을 배정했고,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자전거도로 설치에는 각 120억원을 사용한다.
강북지역 활성화를 위해 들이는 돈은 2542억원. 전년(575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그러나 이 중 대부분은 은평·길음뉴타운 지구 안에 들일 자립형사립고의 부지 매입비(1375억원)로 쓰인다. 민선 4기의 중점 추진사업인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및 주변개발(171억원)과 세운상가와 명동 등 도심 녹지축 조성(135억원)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너무 쓰는 것 아니냐" 지적도
서울시 예산은 2000년 10조원을 돌파한 이후 매년 오름세다. 유독 올해만 작년보다 6.1% 정도 줄었다. 하지만 이는 뚝섬 상업용지 매각대금(1조1262억원)을 내년까지 나눠받기로 한데 따른 일시적 현상이다. 최령 서울시 경영기획실장은 "부동산 과표의 인상, 승합차의 자동차세율 인상 등의 세수 증대 요인이 있어, 이 정도의 세입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근래 수년 서울시의 예산안 증가율은 서울의 지역총생산(GRDP) 증가율을 앞지르고 있다. 따라서 '시민들이 벌어들이는 것에 비해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서울시는 "시 세입의 주된 원천은 지방세와 국고보조금 같은, 경기와 비교적 무관한 고정수입"이라며 "GRDP의 흐름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