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이 3일 평택 미군기지 移轉이전에 반대하는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주민 대표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민생존권 차원에서 집회를 벌였다고 주장하지만 죽봉과 쇠파이프가 난무하는 대규모 폭력사태를 招來초래했으며 공권력 무시풍조를 만연시키고 폭력 정당화를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집시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7가지 혐의에 대한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미군기지 확장이전 예정지인 평택 팽성읍 대추리는 작년 2월 평택범대위(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라는 단체가 들어오면서 '反美반미해방구'로 변했다. 통일연대, 민중연대, 한총련, 민주노총 등 130개 단체들이 모여 만든 범대위는 그동안 주민 생존권을 지킨다는 구실을 앞세워 논두렁에 한반도旗기를 꽂아놓고 반미·미군철수 투쟁을 벌여 왔다. 올 5월엔 시위대 1000명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철조망을 뜯어내고 쳐들어가 哨所초소를 부수고 막사를 짓밟고 대한민국 국군장병들을 죽봉과 각목으로 두들겨 수십명을 부상시켰다. 그런데도 법원은 이번 판결 전까지 누구 하나에게도 이 범죄행위에 相應상응하는 實刑실형 처벌을 내리지 않았다. 말로만 法治법치국가였던 것이다.
범대위를 이끄는 문정현 신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維新유신 때보다 악랄하다. 유신 때처럼 싸우겠다"고 했다. 문 신부는 이제껏 소학생이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 소년·소녀家長가장 가정, 病병이 났는데도 병원구경을 못하는 산골 奧地오지의 老弱者노약자, 찬바람 맞으며 地下道지하도에서 나뒹굴듯 하는 노숙자 등 이 사회에서 진짜로 빛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곁에 나타난 적이 없다. 그는 언제나 '북한'이나 '美軍미군'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소동만 찾아다니며 얼굴을 내밀고 사진을 찍어왔다. '政治정치 聖職者성직자'란 문 신부 같은 사람을 이르는 데 쓰는 말이다.
하긴 국무총리가 지난 5월 대낮에 시위대가 軍군을 습격하는 무법천지가 벌어지자 "모든 당사자들이 한발짝씩 물러나 냉정을 되찾자"라는 성명이나 내고 집권당 의원은 "미국은 地主지주, 한국정부는 마름, 평택 주민은 小作人소작인"이란 얼간이 같은 소리를 하는 나라가 지금의 대한민국이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