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가 3%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보험료가 3% 인상되면 현재 직장인들의 건보료는 5만9776원(본인부담금)에서 6만1569원, 지역가입자는 4만8384원에서 4만9835원으로 오르게 된다. 건강보험료는 정부 관계자와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12월 중에 최종 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건강보험료 6.5% 인상을 추진했었으나 기획예산처는 내년 보험료 인상을 3%로 계산해 국고 지원금을 배당해 준 것으로 12일 밝혀졌다. 정부가 인상률을 당초 계획보다 대폭 낮춰 잡게 된 것은 내년 대통령선거를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건강보험료가 이처럼 낮게 인상되면 내년 말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년 건강보험 재정은 ▲담뱃값 인상이 안 되면 담뱃값 부담금 수익(2600억원)이 줄어들고 ▲올해 병원 식대에 이어 내년에는 병실료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되어 병·의원·약국에 지급하는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7000억원)이 크게 늘어나고 ▲내년 직장인들의 임금인상 상승률도 높지 않을 전망이어서 적자가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렇게 되면 올 연말 1조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보험 적립금마저 모두 소진, 또다시 건강보험 재정파탄 사태가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파탄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약값 거품 제거 ▲약 처방 오·남용 억제 ▲적정 약값 산정 기준 마련 ▲허위·부정청구 의심 의료기관 현지 조사 확대▲수진자 조회 등 진료비 상시 감시체계 마련 ▲의원과 치과의원을 대상으로 급여 적정성 종합 관리제 등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료 징수율을 높이고, 연소득 500만원이 넘는 자유직업 종사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도록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