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가 성장 발목 잡는다

경기도 내 기업의 15%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공장을 가동하기까지 2년 이상이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문제였다.

11일 경기도의 '2006 주요경제정책 수요자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업체 설립 소요기간을 묻는 질문에 조사대상 300개 기업 중 15.3%는 "2년 이상이 걸렸다"고 답했으며 "1년~1년6개월이 소요됐다"는 기업도 15%에 달했다.

"6개월~1년이 걸렸다"고 응답한 기업은 35.7%였으며 6개월 미만은 15%였다.

설립초기 인허가 과정의 애로사항을 묻는 항목에는 '공장설립 승인신청(30.7%)'을 가장 많이 꼽았고, 입지예정지 선정(16%), 공장건축(13.3%), 사업계획 수립(9.3%) 등의 순이었다. 인허가 과정의 구체적인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35%가 "절차가 복잡하다"고 응답했으며 14.3%는 "정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