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자 A33면 여론광장 '사형제 폐지보다 피해자 보상대책 먼저 세워야'를 읽었다. 사형수 중에 잘못된 판결이나 구금 과정에서 인권 침해 등이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다. 최근 재해에 대해 피해 보상을 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듯이 공권력으로 치안을 책임져야 하는 당국이 치안에 문제가 생겨 일어난 범죄 피해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국민이 불안해 하는 것은 범죄자로 인한 피해인데, 범죄자의 인권만 탓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이 없다는 것은 잘못이다.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보상이나 배상이 없다는 것은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농작물이나 건물보다 못하다는 말인가. 이런 부분은 진보주의자들이 간과하는 부분이기에 사회 안전망을 중시하는 보수주의자들이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범죄 피해자는 국가에 배상 청구를 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김정태·교수·서울 영등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