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대학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공청회가 국공립대 교수와 직원들의 단상점거로 무산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려고 했으나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국립대 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소속 직원 등 50여명이 공청회 단상을 점거한 뒤 반대구호를 외쳤다.
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 소속 교수들은 5분 여간단상에 올라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들은 "교육부의 국립대 법인화 추진은 신자유주의적 경쟁논리로 교육의 공공성을 말살하려는 시도"라며 "법인화가 대학서열화를 고착화시켜 지방의 국립대학을 고사시키는 한편,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단상점거가 계속되자 이 중 40여명을 연행했다. 교육부는 조만간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는 한편 연내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