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미티지 “어떤 국가도 100% 자주적이지 못하다”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5일“전시 작전통제권을 2009년쯤 한국에 이양하겠다는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이날 신라호텔에서 열린‘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대표 장성민)’주최 토론회에서“작통권 협의가 다소 감정적이고 위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작통권을 이전하게 되면 한국에 두 개의 사령부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방위력과 억지력을 높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하나가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했다.
또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로운 대통령이 작통권 관련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가”란 질문을 받고, 그는 “이론적으로는 재협상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이 북한의 핵실험 위협에 얼마나 근접해 있으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연말까지는 핵실험이 준비되지 않을까. 북한에서는 그때까지 준비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럴 경우, 미국은 북한 압박을 강화해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활용하고자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이 21세기 들어 미군기지 이전, 철수계획 등 가장 어려운 대화들을 해왔다”며 “변화의 규모가 크다는 걸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며, 이제 숨을 고르고 천천히 자신감 가지고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자주 국방을 강조했듯이 모든 국가가 자율(자주)성, 자주국방을 원한다"면서 "그러나 어떤 국가도 100% 자주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우방과 손잡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