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이틀에 1번꼴 언론과 시비

한나라당 정병국, 이한구 의원은 17일 "언론중재위원회 등 정부 기관들이 제출한 자료 분석 결과 현 정부는 이틀에 한 번꼴로 언론사를 상대로 중재·조정 신청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출범(2003. 2)부터 올해 8월까지 정부 부처가 신청한 언론중재·조정은 모두 589건이었다. 월 평균 14건으로,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신청한 셈이다. 월 평균 2건이었던 김대중 정부 때에 비해 7배나 늘어난 것이다.

중앙 정부 부처의 언론중재 신청이 크게 늘어난 반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는 현 정부들어 1.5배 늘었다. 특히 개인(1.1배), 회사(1.2배)는 별 차이가 없었으며, 종교단체의 경우 오히려 80% 수준으로 감소했다. 정병국 의원측은 "사회적 추세와 무관하게 정부가 무리한 제소를 남발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 부처별로는 재정경제부가 5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산업자원부(52건), 청와대(49건) 순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낸 것도 17건이었다. 또 최근 3년(2004∼2006년)간 정부의 홍보 관련 부서 예산증가율은 32.0%로 평균 국가예산증가율(8.7%)의 3.7배였다. 같은 기간 정부의 홍보 관련 공무원 증가율(202.1%)도 국가공무원 증가율(1.2%)의 18.1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