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전시 작전통제권을 2009년에 한국이 단독행사하도록 해주겠다고 했을까. 전시 작통권이 처음 거론됐을 때부터 궁금증이 가시지 않고 있는 대목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우리 국방부는 2012년을 협상안으로 확정해 놓은 상태다.
이와 관련,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12일(현지 시각) 기자와 만나 2009년으로 결정한 '실질적인 이유'를 설명했다. 미국은 한국이 단독행사 시점을 2012년으로 내부 결정했다며 일방통고했을 때 상당히 놀랐다고 그는 전했다. "한국이 단독행사를 위해 3~4년 정도 걸릴 수 있다는 식이 아니라 연도를 딱 정한 것을 보고 초기에는 '왜 이렇게 서두르지'라고 의아해하다가 그럴 바에야 2009년에 하자고 결론을 낸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 주장대로 2012년에 (미국이) 작통권을 넘긴다면 한미연합사는 앞으로 6년 동안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된다"고 했다. 전시 작통권을 한국군이 단독행사하게 되면 한미연합사는 해체되므로 '과도기'가 너무 길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실제 "연합사는 작통권 이양이 거론되기 시작하자마자 무의미한 존재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국 내 일각에서 반미감정이 고조된 뒤부터 실제 우수 인력이 주한미군 장기 근무를 기피한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의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차관보와 주한미군측이 이런 사실들을 종합 검토한 끝에 럼즈펠드 국방장관에 보고, 2009년 이양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연합사를 6년 동안 '진공상태'로 두는 것은 불필요하고 위험부담이 크다고 판단해 기간을 최소화하자는 뜻에서 3년 앞당겨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앞으로 없어질 연합사에 투자를 하거나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을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미국측은 한국군의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전력 등 미군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 ▲전술·작전·첨단 무기체계 운용 능력 등 이전해야 할 부분 ▲기술적 지원으로 나눠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워싱턴=최우석특파원 wschoi@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