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최근 전시 작전통제권을 오는 2009년 한국군에 넘기겠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측은 오는 2012년 전시 작전통제권을 넘겨받아 단독 행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국간 시기 합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7일 "럼즈펠드 장관이 지난 17일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에게 2009년 이양 입장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고 말했다. 미국의 2009년 이양 방침은 이미 알려졌지만 미국 국방 책임자가 2009년을 공식으로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 소식통은 "럼즈펠드 장관은 용산기지를 평택기지로 이전하는 시기와 연합사 해체 시기 등을 고려해 이런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평택기지가 오는 2008년 말까지 조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뒤 해체될 연합사를 미리 이전대상에서 제외, 평택기지 면적 및 비용을 줄이고 주한미군 재편도 앞당겨 실행해 옮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럼즈펠드 장관은 또 서한에서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과 미국이 '공평하게'(equitable)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한국의 방위비 분담 비율은 40%를 약간 밑도는 수준이며, 럼즈펠드 장관의 이번 발언은 50대50의 비율로 분담하자는 의미로 보인다. 럼즈펠드 장관은 이와 함께 공대지(空對地) 사격장 확보와 미국이 우리측에 반환할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 문제가 이른 시일 내 해결되길 강력히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