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에 대한 정부의 논리가 황당하다. 흡연율과 담뱃값을 OECD 선진국과 비교하는데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 수준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청소년과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데 유해한 것이 어찌 담배 뿐이겠는가? 정말 국민건강을 위한다면 흡연을 금지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 것이다.
담배는 주로 서민들이 애용하는 기호품이다. 산업현장이나 공사판 노동자 등 고달픈 인생의 애환을 달래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인하하는 정책으로 가야 할 것이다.
IMF때보다 더 살기 어렵다고 한다. 서민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주는 인상 계획은 당연히 재고되어야 한다. 조세에 가까운 방법으로 손쉽게 재원을 확충하려는 의도가 초등학생이라도 알 만한데 서민 호주머니 털어 병원 짓고 금연 프로그램 운영하겠다는 게 과연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인지 묻고 싶다.
(최병활·대구 수성구)